상황을 보니 절차는 이미 잘 진행하신 상태라 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. 한정승인에 공고까지 끝냈는데 통장 압류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경우는 상속인이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해제 신청을 하는 방식은 적용이 어렵습니다.
그 제도는 채무자 본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, 고인의 재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그래서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.
지금 구조를 보면 고인 명의 통장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고,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“압류 해지 신청”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.
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첫 번째는 각 채권자랑 하나씩 연락해서 푸는 방법입니다.
한정승인 상태라는 걸 설명하고, 통장 잔액이 얼마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서 일부라도 정리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협의하는 방식입니다.
다만 압류가 9건이면 사실상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.
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.
상속재산파산을 하거나, 법원 절차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채권자들이 법원 절차에 따라 정리되면서 압류도 같이 정리됩니다.
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액이 92만원 정도라면 일일이 협의하는 것보다 절차로 정리하는 쪽이 더 현실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
정리해드리면
--상속인이 최저생계비로 압류해제 신청하는 건 해당이 안 되고
--개별 협의로 풀거나
--상속재산 정리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
이미 한정승인까지 진행하신 걸 보면 방향은 잘 잡으신 상태입니다.
지금 단계에서는 방법 선택만 잘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
조금 번거롭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해결은 되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채택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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